한국의 전세재도 왜 문제일까?_(with 전세사기 대책위 이철빈 공동위원장님)

전세 제도가 어떻게 생겨났고 왜 지금처럼 위험해졌는지를 피해자 대책 활동가에게 듣는다.

• 전세는 개인 대출이 막혀 있던 산업화 시기에 임차인이 목돈을 빌려주고 무이자로 사는 대신 임대인은 그 돈을 굴리는 방식으로 자리 잡았는데, 집값이 흔들리며 보증금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까지 오르고 대출과 보증보험이 덧붙으면서 구조가 위태로워졌다고 설명한다.
• 최근의 전세사기는 보증금과 대출금을 끌어모아 무자본으로 수백 채를 사들이고 돌려막다가 문제가 생기면 몇 채씩 경매로 털어 내는 조직적인 형태이며, 오랫동안 개인 간 채무 문제로 취급해 수사도 처벌도 미미했던 것이 그 토양이 되었다고 짚는다.
• 임대인이 집의 권리 관계를 먼저 밝히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보증금을 받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면서, 피해 구제와 예방 제도와 가해자 처벌 세 갈래로 일이 진행 중이라고 전하고,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보증금을 낮춘 반전세 쪽을 현실적인 선택으로 권한다.